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19		제출연월일 : 2021. 4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2021. 1. 11. 조직개편으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당연직 위원 중 직제가 없어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은 도시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(안 제3조)

나. 위원장 직무대행에 교통국장을 추가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0조, 「물류정책기본법」시행령 제16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2. 10 ～ 3. 3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인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일자리경제본부장,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

2.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
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다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제4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항공국장”을 “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수당등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 (기능)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2조 (기능)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 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 20명 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해양항공국장, 일자리경제본부장, 교통국장, 도시계획국장,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한다.	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일자리경제본부장,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 2.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③ 위촉직 위원은 13인 이내로 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③ < 삭 제 >
1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2. (생 략)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	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무--------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양항공국장, 일자리경제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 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	제6조 (간사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 (수당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8조 (수당 등) ------------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관계법령>

□「물류정책기본법」

제20조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.

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

제16조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1.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

2.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

3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

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13조(교통국) 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2. 도시철도, 버스,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

3. 주차행정,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

4. <삭제 2017-01-13, 시행 2017-02-06>

5.  <삭제 2017-01-13, 시행 2017-02-06>

6.  <삭제 2017-01-13, 시행 2017-02-06>

7. 화물자동차운수·물류에 관한 사항

8.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

9.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〇 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수당 지급

(1회당 : 50천원 × 13명 = 650천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한 위촉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함.

〇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650천원으로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 :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김 정 범